2019 사건사고

한국 대법원의 일제강점기 징용 배상 을 계기로 촉발된 한일 갈등으로 인해 일본이 지소미아 종료 선언을 밝혔다.

일본은 사실상 보복 조치로 7월 고순도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반도체ㆍ디스플레이 핵심소재 3개 품목의 수출제한 조치를 했고,

8월 2일엔 한국을 수출절차 우대국 명단(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법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한국도 2019년 8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을 종료하겠다고 선언했다.

 

일본은 물론 한미일 안보 협력을 저해하는 조치로 본 미국의 반발이 거셌다.

 

한국은 또 2019년 9월 일본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고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도록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를 개정했다.

 

하지만 양국 간 물밑 협의는 계속됐다.

 

특히 2019년 10월 이낙연 총리가 나루히토 일왕 즉위식에 참석하고 11월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태국 방콕에서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회의에서 환담하면서 관계 개선을 모색했다.

양국은 2019년 11월 23일 지소미아 종료를 6시간 앞두고 조건부 연장과 수출규제 재검토에 합의하면서 봉합에 나섰지만, 양국이 징용을 비롯한 쟁점에서 만족할만한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아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

단순 클럽 폭행 사건으로 시작된 "클럽 버닝썬"이 빅뱅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ㆍ당시 28세)의 성접대 알선 의혹, 불법 촬영 영상물 공유 의혹으로 뻗어나가며 "승리 게이트"로 비화했다.

승리 게이트의 사건일지는 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8년

11월 24일: 김상교씨, 클럽 버닝썬 손님으로 방문ㆍ폭행 사건 휨라려

12월 14일: 김상교씨, "버닝썬에서 맞았는데, 가해자로 체포됐다" 주장

12월 21일: 중국인 여성 2명 "버닝썬에서 김상교씨로부터 성추행 당했다" 주장

 

2019년

01월 28일: 버닝썬 CCTV 영상 공개 "버닝썬에서 마약과 성폭행은 빈번한 일"

01월 30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경찰 유착과 클럽내 성폭행 및 마약 의혹 수사 착수

02월 01일: 김상교씨, 성추행ㆍ업무방해ㆍ폭행 등 혐의로 경찰 출석

02월 16일: 승리 단독 콘서트 중 "모든 게 내 불찰" | 마약 유통책 의혹 받고 잠적했던 중국인 애나, 경찰 자진 출석

02월 17일: 버닝썬 영업 종료

02월 21일: "버닝썬서 돈 받아 경찰에 돈 살포" | 서울 강남경찰서 유착 의혹

02월 26일: 2015년말 승리 카카오톡 공개, "잘 주는 애들로" 성접대 의혹

                  - 경찰, 버닝썬 대표ㆍ영업사장 주거지 압수수색ㆍ출국금지 | 승리 성접대 의혹 내사 착수

02월 27일: 승리,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마약 검사 | 성접대ㆍ마약의혹 전면 부인

03월 04일: 권익위, 승리 성접대 지시 의혹 단체 카카오톡 원본 입수

03월 05일: 이낙연 국무총리 "경찰 명운 걸고 철저 수사하라"

03월 10일: 경찰, "성매매 알선" 혐의로 승리 입건

03월 11일: 정준영, 승리 포함 지인 단체 카카오톡방에서 불법 몰래 촬영 영상 공유 덜미

03월 13일: 방정현 변호사, "버닝썬 사건, 강남경찰서장 넘어서는 직위의 사람 관련돼 있어"

 

이후, 폭행, 성범죄, 마약유통, 경찰유착을 포함한 탈세 및 횡령 혐의가 추가로 적용되었다.

 

2019년 05월과 2020년 01월 각각 경찰과 검찰은 승리를 성매매 알선과 횡령ㆍ상습도박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이를 모두 기각했다.  이후 검찰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사건 수사를 종결하였고, 승리는 2020년 03월 09일 입대가 결정되었다.

 

카카오톡방 불법촬영물 공유 5인에 대한 사건으로 이어졌다.

 

2019년 11월 1심 선고공판에서 정준영은 징역 6년, 최종훈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정준영, 최종훈을 비록해 피고인 5명(승리, 최종훈, 정준영, 로이킴, 에디킴)과 검찰이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에디킴과 로이킴은 온라인에서 캡처한 이미지를 올린 사실이 확인돼 경찰 조사를 받았으며 둘은 모두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2020년

03월 09일: 승리 강원도 철원군 위치한 육군 6사단 신병교육대에 입소. 기초군사훈련 후 현역으로 복무 예정.

재판 관활권은 군사법원으로 이관되었다. 승리는 신병훈련소에서 5주간 교육 훈련을 받은 뒤 군법정에 재판을 받는다.

병무청, "일관되고 공정한 판결이 이뤄지도록 검찰과 적극 공조하고 관련 사건에 대한 진행 경과를 고려해 재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월 27일부터 2월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2차 정상회담을 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비핵과 방식에서 일괄타결에 가까운 "빅딜"을 선호하는 미국과 "단계적 합의-단계적 이행"을 원하는 북한 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하노이 "노딜" 이후 4월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자주"와 "자력갱생에 의한 경제발전" 노선을 채택하고 "제재 해제 따위에는 더는 집착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특히 미국을 향해 연말까지 "새로운 계산법"을 갖고 나오라며 양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후 북한은 초대형 방사포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신무기를 잇달아 시험 발사했다.